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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용 결격 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정부가 임용 결격 사유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행정 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용 결격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리 추경이나
올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지자체는
퇴직 수당은 부담할수 있지만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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