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 지방 법원 행정부는
고려시멘트 회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시멘트 사옥을 완전한 인텔리전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구청이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멘트는 북구청이
지난 98년과 99년 2년동안
재산세 등 1억5천6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 처분 소송을 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