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그간의 재정 운용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지방 재정 건전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용백기자-





지방 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98 회계년도에

적게는 33%, 많게는 66%까지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해년도에 투자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얘깁니다



광주시 산하 지방 공기업들은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나 피복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투자비 과다 책정도

재정 압박 요인입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세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도본청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을 투자비로 써

버거운 살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같은 재정 운용 방식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ＩＮＴ▶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변상 책임을 묻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