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5.18유공자법안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5.18 관련자에 대한 유공자대우와

5.18묘역의 국립묘지 승격등의

현안문제가 20주년을 맞는 올

5.18에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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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망자와 부상자 등

관련자들이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한채 20주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관련자 명예 회복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채

15대국회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5.18 국립 묘지의 승격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텨뷰



5.18 유공자 법안은

지난해 4월 여야의원 84명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의원과 5.18단체가 1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훈단체와 자민련 등

일부 보수세력이 강력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5.18 유공자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5.18과 관련자들이 법적제도적인 그러니까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18단체가 유공자 단체로 인정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5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4.13 총선 직후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긴 하지만

시일이 짧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결국 5.18 광주 민중항쟁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숙제로 남긴체

20주년 성인식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