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인 중재위원회가 오늘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중재위의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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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상무 소각장의 운명은 오늘 구성되는 9인 중재위원회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난 21일 지역 원로들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중재위원회에

소각장 문제를 완전히 맡기기로

광주시와 주민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인텨뷰 김균영 변호사



양측으로부터 중재위의 결정을 전면 수용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을 해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성이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주민 동의서 등의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중재위는 활동 시기와

논의 범위 그리고 의견 청취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활동 시기와 관련해

4.13총선거가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는

최종 결정은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단일안으로 확실하게 제시해야 하며, 그 결정이 실행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stand up:

광주시와 주민 양측은 중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어기는 쪽이 있다면

이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