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분별한 수익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ＶＣＲ▶

행정 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수익 사업 가운데 민간 영역과 중복되거나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에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은

지역의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규모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골프장 운영과

골재 채취등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경영 수익 사업은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또 수익 사업은

공유 재산의 임대나 매각등을 통한 분야로 좁혀지게 돼

각 자치단체가 세외 수입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