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무소각장 분쟁과
월드컵 시공사 교체 문제 등
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광주 시의회는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현안이 사회단체나 지역 원로 그룹등 임의단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까지 나타나면서
지방의회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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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상무 소각장 문제가 오늘부터
9인 중재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환경 정책에 선례가 될 중대한 지역 현안이 결국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의 단체에 내맡겨진 것입니다.
지난해 말 3달 이상을 끌며
지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월드컵 경기장 시공사 교체 문제도
지역 원로 10여명의 의견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최근 이처럼 지역의 정책 현안이 사회단체나 원로그룹 등
임의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정작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역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텨뷰 (오수열 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실제로 상무 소각장 분쟁과 관련해 시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시공사 교체 문제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뒤늦게
의원 간담회를 갖긴 했지만
논의된 사항을 공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씽크(시의회 이춘범 의장)
때론 주민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때론 주민을 설득하기도 해야할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stand up: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과연 그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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