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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발전 선언식을 가진지
한달째를 맞고 있으나
새천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만나 겨우
의견만 나누는 정도여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동 발전은
아예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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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동선언 장면
고재유 시장
새천년 광주전남 공동 발전 선언의 근본 취지는 말그대로
시도가 공공 번영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시도는 필요할 경우
각 사업분야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선언을 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실무 추진 협의체는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인텨뷰 (광주시 기획계장 정재현)
실제로 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도는 함께 홍보에 나서는 등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한번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씽크 (한뿌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되겠느냐 이해관계가 다른데...)
결국은 상호 공동 발전이 아니라
자기쪽의 이익을 위해서만
협력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한 나주나 화순 장성 담양 등 인근 시군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일선시군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시도 공동 선언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인 튼튼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채 단순히 협력의 당위성만에만 의존할 경우
시도 공동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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