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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날이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금납부의 의무보다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결과라 하겠는데,
이에맞춰 행정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시민운동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
광주시내 한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롭니다.
주위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지만 가동을 멈춘 지 이미 오랩니다.
(조현성) 이 소각로처럼 고철로 전락해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광주지역에만 백 개가 넘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주민 반발에 밀려 수 십억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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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마다 회계년도 말이되면
되풀이되는 멀쩡한 보도 블럭 교체 공사와 선거를 앞두고 남발되는
선심성 예산 집행도 흔히 볼 수 있는 예산 낭비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전국 20여개 시민단체가 보다 조직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최근 인터넷 홈 페이지와
전국 단일 제보전화까지 개설해놓고 시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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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권리 행사에는 무감각했던 납세자들의 권리찾기는 오늘
서울 납세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됩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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