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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3부는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17살 문모 피고인등 3명에게
강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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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출 청소년인 문 군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잔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미성년자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전반에 만연되고있는
인명경시 풍조와 황금만능 주의에 경종을 주기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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