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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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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관내 10년 이상된 도로와 공원 광장 등 12개 분야 미집행 시설 천5백여 군데에 대해 현지 조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 구청을 포함해
30여명의 적은 인원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대상과 매수 청구를 받아들일 곳을 분류해
보상비 등을 책정해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들은
오는 2002년 1월부터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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