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행정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이
일부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지방 재정법에 따라
건축법과 자동차 관리법,
공중 위생법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땐
도와 시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장 군수는 관할 법원에 이송해
사건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등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부과하고도
국고로 귀속된 과태료는
20여 억원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