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 예산 지원 감축 등

각종 제재조치가 내려집니다.

◀ＶＣＲ▶

시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과 학생수 감축 등의

재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학운위를 설치한 사립학교는

전체 170개교 가운데 8%인 13개교에 불과합니다.



사립법인협의회측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마저 거부하고 있는데다

학운위 설치 의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어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마찰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