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주당이

병역과 세금 납부등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에 대해

공천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선거법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ＶＣＲ▶

민주당은

병역과 세금 납부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 철회와 제명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

추천 또는 취소 변경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정당이 임의로 후보를 사퇴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해당 후보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후보 사퇴를 시킬 경우

정당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공천을 박탈할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