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 처리및 체납

입력 2000-04-18 17:15:00 수정 2000-04-18 17:15:00 조회수 0

◀ANC▶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다

결손 처분까지 겹쳐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백 63억원으로

전체 징수 부과액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 기간인 5년이 지나

거둬들이는 것을 포기한,

이른바 결손 처분된 체납액이

62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이은

결손 처분으로 인해

각 시군은 가용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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