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돈만 있으면 영업용차량

3년 무사고 경력만으로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살 돈이 없으면

무사고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개인택시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박수인 기자







13년째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정태웅씨는

올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증차 계획이

불투명한 것도 이유지만

정씨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3년 경력만 있으면

다른 개인택시업자의 면허를

살 수 있지만 양도비용이

5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번 발급된 면허가

반납되지 않고 계속 양도되는 만큼

자격을 갖춘 기사들에게 줄

신규 면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광주에서만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운전자 5백여명이 면허를 살 돈이 없어서 광주시의 증차계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ＳＹＮ▶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근속 조건도 문젭니다.



현행법은 한 회사에서

8년이상을 일한 기사들에게

개인택시를 몰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기사들은

근로환경이 열악해도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기사에게

개인택시를 맡기겠다는

면허 발급기준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기본권을 옥죄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