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1년 반 가까이 방치돼 오던

상무소각장이 일단 시험가동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달동안의 시험가동 결과를 토대로 폐쇄냐 정상 가동이냐를

다시 결정하게 돼 있는데다

중재위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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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재위원회가 내놓은

상무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은

4개월동안 시험 가동 한 뒤에

정상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주민측은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측은

중재위원회가 폐쇄와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하지 않은데다

중재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아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재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해 사실상 중재위 결정을

무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씽크



광주시와 주민 양측이 중재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도 문젭니다.



시험가동 결과 50여항목의

환경 오염 물질의 농도가

설계 보증치를 초과할 경우

폐쇄를 권고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기준이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상무소각장 문제가

4개월후에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stand up:

상무소각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