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안돼 S-01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5-04 18:19:00 수정 2000-05-04 18:19:00 조회수 0

◀ANC▶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은

올들어 넉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0여 명을 적발해 4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구직활동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는 이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돈의

두 배를 회수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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