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해오던

지방세 징수 교부금을 대폭 줄여

그 여분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각 시군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백 기자 -





전라남도는 그동안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되던

지방세 징수 교부금을

10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거나

도 전체 발전을 위한 시군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 5백억원의 재량대로

사용할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에대해 각 시군은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수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짜임새있는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됐다고

시군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라남도가 제시한

예산 지원 기준이 모호해

각 시군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결과적으로 시군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백억원의 도비 부담액을

시군에 떠넘길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전 보전금마져 지원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게

일선 시군의 걱정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