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업무가

대부분 단순 업무여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옥외 광고물 관련 8개 사무를 비롯해 종합 게임장 지정등

중앙 부처의 50개 사무를 추가로

연내에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에 따르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사무등

이양 행정 사무 가운데 상당수가

직접적 권한이 없는 단순 업무들입니다.



이로인해 대민 서비스 질 향상과

자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

형식적인 건수 채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