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 자치단체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에

필요한 현황 조사에 나섰으나

인력난 때문에

조사업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ＶＣＲ▶

정부가 10월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해

절대 빈곤층에게 종합적인

자활 자립 대책을 세우기로 함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대상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조사 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해

계획기간인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탭니다



또 현재 가동중인 행정 전산망이

국세청이나 국민 연금 관리 공단등

관련 기관과 연결돼있지 않아

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