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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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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운위를 이달말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나
한곳도 설치하지 않아
다음달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학운위 설치를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 학급수 감축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력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측은
어제 학운위 설치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데다
지원중단 방침 또한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아니어서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는
사실상 물건너 간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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