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려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행정이 뒷걸음질치는 형국입니다



박용백기자 -









정부로 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해

모두 4만 5천여명입니다



그런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되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진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보면

재산은 상한선 4천 4백만원에서

3천 6백만원으로 내리게 됩니다



또 전용 면적이 20평 넘는 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과

15평 이상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3천 6백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세부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 지역 또한 사정은 엇비슷합니다



전란남도는 다만 저소득층이 많아

혜택폭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ＩＮＴ▶



선정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서

IMF 체제로 생겨난

한시적 생보자는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형편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까다로운 선정 기준 때문에

적쟎은 반발을 불러올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