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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은
사건의 경중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처리해온
기존 재판의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CR▶
최 대법원장은 오늘
광주고법과 지법을 순시한자리에서
유형과 내용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
단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
충실한 심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과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등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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