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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예산을 마구써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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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경우
부채가 8천 6백억원으로
1년 예산의 40%를 차지해
지자체 파산 기준인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담양 곡성 고흥 보성등
도내 10개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익등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파산 위험이 큰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시군은 특히
중앙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교부금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재정난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팔리지도 않을 택지와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등
자치단체가 경영 행정을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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