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선고

입력 2000-05-24 18:53:00 수정 2000-05-24 18:53:00 조회수 0

◀ANC▶

자치 단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부채가 8천 6백억원으로

1년 예산의 40%를 차지해

지자체 파산 기준인 30%를

넘어섰습니다



담양과 곡성, 고흥과 보성등

전남 지역 10개 시군도

지방세와 세외 수익등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파산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최근들어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들 시군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같은 파산 위기는

자치단체가 팔리지도 않을 택지와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등

경영 행정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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