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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농림 지역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농지가 훼손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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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준 농림 지역 3.1헥타에
식품업소와 접객, 숙박 업소
71개가 들어섰습니다
허가 건수로는 1년전에 비해
3배 가량이 늘었고
면적으로는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준 농림 지역에
위락 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난 98년에 개정된
국토 이용 관리법에 따라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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