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거없는 비방을 한 이용자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방법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않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허위사실을

두차례에 걸쳐

모 건설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 44살 박모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저질언어가

범람하는등 역기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일정한 법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