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발 부담금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건설 교통부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담금 비율을 50%에서 25%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온천장과 골프장등

민간 부문의 대규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