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발 부담금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건설 교통부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담금 비율을 50%에서 25%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온천장과 골프장등
민간 부문의 대규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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