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지방법원에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 지원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ＶＣＲ▶
대법원은 최근
광주지법등 3곳에 가정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입법의뢰 했습니다.
최근 이혼과 재산분할등
가사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광주지법에 가정지원 신설은
판결의 통일성과
법관 전문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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