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지방세 감소A-999

입력 2000-05-30 17:40:00 수정 2000-05-30 17:40:00 조회수 0

◀ANC▶

도세 감면액이

전체 징수액의 20%를 차지해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체 징수액의 20%인 4백억원이

각종 감면 혜택에 따라

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과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방세가

각종 감면 혜택으로

징수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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