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 지도 가격이 폐지돼

일선 시군이 물가 안정 대책에

고심하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공정 거래 위원회가

위배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70년부터 적용돼온

자치단체의 행정 지도 가격은 지난달에 폐지됐습니다



이에따라 개인 서비스 요금이 치솟아도 자치단체가 이를 규제할

관계 법령이 없는 상탭니다



도내 시군은 매달

전수 조사를 벌여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지만

과다 인상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