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세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백 55억원으로

올 부과액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4백 7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도 막대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한해 97억원,

전라남도는 62억원의 지방세를

법적 기간인 5년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습니다



광주 1개 구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방세가

부실한 관리로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ＩＮＴ▶



과오납 즉, 세금을 잘못 거둬들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천 3백여건, 26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징수해 뒤늦게 납세자에 되돌려줬습니다



전라남도는 과오납으로

만 7천여건, 42억원을 납세자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이중 부과로 전산 처리과정에서의

공무원 실수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조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