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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보복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농업 정책이 변화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VCR▶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마늘의 경우
대 중국 전자제품 수출이 늘면서
현행과 같은 높은 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또한 한.칠레 협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남미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칠레산 포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등 선진국처럼
농업 직접 지불제 도입등
농업 보조금정책을 통해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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