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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소각장 문제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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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지구 주민대표단은 오늘 환경부가 상무소각장 시설 설치 승인에 따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보내왔다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해명과 함께 소각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설 설치 승인과정에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신법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등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만큼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또 조만간 시험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고 광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어서 상무소각장은 법정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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