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로운 도시 개발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돼

도시 개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ＶＣＲ▶

현재 입법 예고중인 도시 개발법은

도시 개발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 대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치단체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해소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