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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한 기대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남북한 경제협력부문은 앞으로 그 성과가
가장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경협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지켜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특수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접어두고
북한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지원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체제우월성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인터뷰(기광서교수)
식량등 인도적차원의 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중과세방지와
투자보장,상거래분쟁 조정협정,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인터뷰(임채완교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분명히 할것은 분명히 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참을줄 아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협문제가 실타래 풀듯
풀려야 남북경제공동체도 그만큼
앞당겨질수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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