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보류돼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중앙 부처간 이견차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는

도시 계획법은 지연될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일선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제정하지 못해

시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29년만에 도시 계획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번 도시 계획법은

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