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 초기부터

준비 소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청소년들이 매매춘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업주와 음란물 관계자,

인신매매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세부 규칙 등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