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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일선 자체단체
통합설에 대해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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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은, 예산당국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교육투자에 문제점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의회로 일원화시킨
통합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정치인들이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피폐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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