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오납

입력 2000-06-29 18:29:00 수정 2000-06-29 18:29: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많이 거둬들이는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VCR▶

도내 22개 시군이

지난한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5천 백여건으로 26억원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5년부터 4년동안

매년 평균 30억원씩 잘못 거둬들인데 비교하면

자치단체의 세금 과부과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에서 행정직이나

농업직등 비 전문 공무원이

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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