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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교통부가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백%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어등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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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50%로 계획했던
골프장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백%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훼손부담금이 백% 부과될 경우
어등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260억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건설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어등산 일대가
이미 폐허가 돼있기 때문에
훼손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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