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유산포기 각서 무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12 20:53:00 수정 2000-07-12 20:53:00 조회수 0

◀ANC▶

상속개시전에 쓴

유산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 송혜영 판사는

광주시 삼각동 41살 김모씨가

계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 송씨가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유산상속 포기 각서를 쓴만큼,

법적으로 이 각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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