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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지역 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원전을 끼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대정부 로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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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원전을 두고 있는 전라남도는
부산시와 경북 경주시.울진 봉화군등과 연대해
지역 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전 발전량을 추가해줄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부과금은 1kw당 2원 정도로
구상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구상대로 원전에 대해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영광 원전를 대상으로
연간 6백 10억원의 세수를 얻을것으로 추산됩니다
원전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의 지역 개발세 부과 요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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