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야산개발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8-07 20:19:00 수정 2000-08-07 20:19:00 조회수 2

◀ANC▶

야산을 농지로 바꾸어

토사도 팔고,땅값도 올린다면

꿩먹고 알먹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야산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밭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가

영암군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토사 채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반출될 토사의 양은 15만 루베,

금액으로는 10억원대에 이릅니다.



땅 소유주는 흙을 팔아 돈도 벌고

임야를 밭으로 바꿔

부동산 이득도 얻게 됐습니다.

◀INT▶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야에 대한 개간 허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등

영암군은 모든 행정 절차를

자기 일처럼

적극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인근의 우회도로 건설 시점과

임야를 사들인 시점이

교묘히 맞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도로 공사 정보를 알고

돈이 될 만한 야산을

헐값에

사들인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땅 소유주가

외지인인데다,당초 허가 목적인

우량 농지 조성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SYN▶

한평에 5천원짜리 임야가

엄청난 이득을 내게 되는

이같은 방식 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산은 없게 될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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