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태료 체납자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전라남도는 가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제도가

납기내 납부자와 체납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라며

체납자에게 돈을 더 받는

가산금 제도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산금 제도가 있는

배출 부과금의 경우

체납율이 10%인데 반해

가산금이 없는

과태료는 체납율이

58%에 이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