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비능률 불합리 행정

입력 2000-08-09 16:30:00 수정 2000-08-09 16:30:00 조회수 0

◀ANC▶

능률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여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와 시군이 조사한 결과

비 현실적이고 불합리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는 모두 44건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산분야의 경우

행정 처리과정에서 연안어업이 정수로 관리돼

영세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 종업원들은 전출이 잦아 업주에게 과태료가 매겨져야 할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오는 11일

이에대한 토론회를 갖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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