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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여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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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시군이 조사한 결과
비 현실적이고 불합리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는 모두 44건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산분야의 경우
행정 처리과정에서 연안어업이 정수로 관리돼
영세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 종업원들은 전출이 잦아 업주에게 과태료가 매겨져야 할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오는 11일
이에대한 토론회를 갖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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