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학 전산망에 실린 내용은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대학 전산망에

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올렸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대학 신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게시 기간이 1달로 비교적 짧은데다 외부의 접근이 어려워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