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정된 아동 복지법이

후속조치 미흡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법을 집행할 경찰과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